작년 덤핑 시장 규모 1조8000억…특허권 침해 조사도 확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6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덤핑조사 사건에 대해 최종 긍정판정을 내리고, 43.3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6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덤핑조사 사건에 대해 최종 긍정판정을 내리고, 43.3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9월 19일부터 동일 세율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위는 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 덤핑조사 사건에 대해서도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피해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예비 긍정판정을 내렸다.

본조사 기간 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홍콩하이량에는 3.64%, 파인메탈에는 8.4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와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등 2건의 조사개시 보고도 이뤄졌다.

무역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덤핑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성과도 공유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저가 불공정 수입재 유입이 늘고, 이에 따른 국내 기업의 덤핑조사 신청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무역위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인 13개 품목에 대한 덤핑조사 신청이 접수됐다.

같은 해 22건의 덤핑조사가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8개 품목에는 덤핑방지조치가 새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15개국 28개 품목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조사 대상 품목도 대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덤핑 제품의 국내 시장 평균 규모는 약 1조8000억원으로, 2021년 1503억원 대비 10배 이상 확대됐다. 이해관계자 수 역시 급증해 일부 사건의 경우 국내외 관련 기업이 수백 곳에 이르는 등 조사 난도도 높아지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서는 특허권 침해 사건 비중이 늘었다. 과거 상표권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 중심이던 조사 유형이 최근에는 표준특허 침해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무역위 절차가 소송보다 신속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역위는 덤핑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국내 산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danjung638@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