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AI 칩 수출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AI 오버워치 법(AI Overwatch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했다.
법안은 일정 성능 기준을 웃도는 고성능 AI 반도체를 중국, 쿠바, 이란은 물론 북한·러시아·마두로 정권이 통치하는 베네수엘라로 수출할 경우, 건별로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상무부는 수출을 승인하기 최소 30일 전 해당 내용을 소관 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가 이를 검토한 뒤 수출을 금지하는 합동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상무부는 해당 수출을 승인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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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
이번 입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H200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할 계획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본격화됐다. H200은 기존에 허용됐던 칩보다 연산 성능이 크게 강화된 제품이다.
◆하원 외교위, AI 칩 수출 통제 강화 법안 추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발급된 AI 칩 수출 라이선스는 철회되며, 행정부가 AI 수출에 대한 국가안보 전략을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한시적인 수출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미국의 통제 아래 해외로 칩을 이전하는 '신뢰 기업'에 대해서는 보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를 두도록 했다.
매스트 위원장은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최첨단 전쟁 기술에 해당하는 AI 칩을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군과 연계된 기업에 판매하려 하고 있다"며 "명백한 국가안보 위험"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존 물리나르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법안의 향후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워싱턴에서는 엔비디아의 AI 칩 수출을 안보 위협으로 보는 의회 시각과, 수출을 통해 미국 기술이 글로벌 AI 생태계의 중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행정부 내 시각이 맞서고 있다.
백악관의 AI·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색스는 해당 법안이 대통령의 수출 통제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행정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오히려 중국 경쟁 업체에 기회를 제공해 왔다는 인식도 제기된다.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초당적 의원들은 H200 칩이 중국의 AI 역량과 군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미국은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대한 고성능 AI 칩 수출에 상무부의 개별 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H200 역시 통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매출의 25%를 미국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중국 판매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당국 역시 엔비디아 칩 유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중국 세관이 H200 칩 수입을 차단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기술 기업들에 불필요한 구매를 자제하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허용 기조, 미 의회의 견제 움직임, 중국의 규제 조치가 맞물리며 엔비디아 AI 칩을 둘러싼 미중 기술 패권 갈등은 다시 핵심 외교·안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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