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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불법 홀덤펍 도박 검거 현장. 기사내용과 무관. 연합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도박장소 개설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하고, 1억8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가 2021년 6월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협회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유명 바둑기사 출신인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등 전국의 홀덤펍 업주 53명과 공모해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불특정 다수가 포커 게임 일종인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만든 뒤 우승한 참가자들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상금으로 지급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홀덤 업소에 카지노 테이블, 칩, 카드 등을 갖추고 딜러를 고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카지노 영업을 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스포츠 대회처럼 상금 지급을 대행하며 건전하게 홀덤 대회를 도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상금 지급 대행 서비스에 구조적 결함이 있고, 운영 방식이 불법적인 데도 많은 홀덤펍을 회원사로 가입시킨 후 사행성 있는 홀덤 게임을 장려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