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22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에서 경찰의 미흡한 수사와 수사 지연을 두고 질책이 쏟아졌다.

이광희 위원(민주당·청주 서원)은 "참사 수사가 국제 기준과 국내 법률을 위반하며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분석일 뿐,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며 "사고 조사와 사법 절차는 독립적으로 병행돼야 하는데도 경찰이 사조위 결과를 기다리며 수사를 유보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지연"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욱 위원(민주당·울산 남구갑)은 모상묘 전남청장을 상대로 "단 한 명도 기소가 안 됐다"며 "사조위 조사 결과 전이라도 전문 감정이나 의견 감정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1년 동안 왜 진도가 나가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김소희 위원(국민의힘·비례)은 "콘크리트 둔덕을 개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한 범인들을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도 전남지방경찰청은 수사가 미비해 믿을 수가 없다"며 "경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천호 위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콘크리트 둔덕의 부적합 결정과 건의가 묵살된 것이 핵심인데, 시정할 기회를 방치한 데 대한 수사에 집중하지 않은 경찰은 수사의 초점이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최혁진 위원(무소속·비례)은 "경찰의 초기 수사 대응부터 스텝이 꼬였다"며 "여수공항과 울산공항, 무안공항, 항공기술훈련원의 설계와 시공사, 감사가 모두 동일한데 외압이나 부당한 청탁에 의한 축소·은폐가 없었는지, 유착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질책이 계속되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적 참사에서 진상 조사만큼 유족과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씻을 묘약은 없다"며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에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하며, 진행 상황을 유족에게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나 직무유기, 그릇된 은폐·축소 기도가 있었다면 책임을 조속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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