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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서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과 의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06.2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이 현실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 특위는 새정부 출범 후 설치된 당내 기구다. 코스피 5000시대 개막을 위한 입법을 주도하는 등 주식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은 1등 공신으로 평가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는 이재명정부의 핵심 경제 공약인 코스피 5000시대 개막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기형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이정문 의원 △민병덕 의원 △박상혁 의원 △이소영 의원 △김남근 의원 △안도걸 의원 △이강일 의원 △김현정 의원 △김영환 의원 △박홍배 의원 등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민주당 경제통으로 평가됐던 오 위원장을 필두로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을 지닌 전문성 높은 인사들이 특위에 발탁돼 드림팀을 구성했다. 1960년대생부터 1980년대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포진해 세대별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 했다.

이들은 물적분할 등으로 소액주주가 손해를 봐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1차 상법 개정안으로 평가되는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어 대주주가 선임한 이사들로만 구성된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지점을 바로잡기 위해 다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한 사람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소액주주가 추천한 이사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게 한 이 법안은 8월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현재 특위는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주고 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바로잡고 주식 소각에 따른 주가 상승을 꾀하기 위해 발의된 해당 법안은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위가 추진한 법안들은 기업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 됐다. 이에 당내에서도 적잖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오 위원장은 민주당 최대 공부 모임인 '경제는 민주당' 강연 등을 통해 각각의 법안이 코스피 5000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하며 당론화에 성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특위 위원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나눴다. 코스피 5000 돌파와 별개로 사전에 조율된 일정이었다. 오 위원장은 오찬 후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달성됐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며 "코리아프리미엄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당청 간 뜻을 모았다"고 적었다.

코스피 5000선 돌파와 함께 특위 이름도 조정될 전망이다. 5000과 같은 숫자를 집어넣지 않고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담은 이름을 특위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르면 다음 주 중 구체적인 명칭이 확정·발표될 전망이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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