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캄보디아 거점으로 활동했던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소환한다. 이들은 모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국내에 도착하는 대로 수사기관으로 보내져 조사받게 된다. 범죄피의자 송환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초국가범죄는 국민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신뢰 기반을 훼손하고, 나아가 외교 분쟁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며 “범죄 수익도 한 푼 빠짐없이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수보회의에 앞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송환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송환을 위해 이날 오후 8시 45분 인천공항에서 전용기가 출발한다. 비행기는 현지에서 피의자들을 태운 뒤 23일 오전 9시 10분 귀환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 국정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 추적한 끝에 거둔 성과"라고 설명했다. 73명 중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104명에게 약 120억 원을 편취한 사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들에게서 약 194억 원을 편취한 사범 등이 포함됐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사기에 가담한 도피 사범,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 삼아 국내에 있는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조직원 등도 송환된다. 지난해 10월 국내 송환을 하지 못했던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이번에는 포함됐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중대 범죄자들을 해외에 방치하면 범죄자 도피를 사실상 묵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재범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송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 환수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 거점 스캠 범죄를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TF를 중심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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