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심준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내란'이었음을 사법부가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동력 삼아 국무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 출범을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단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중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재판부는 당시 계엄을 군경을 동원한 폭동이자 명백한 내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로 불법 계엄이냐 내란이냐 하는 소모적인 논란은 끝났다"며 "12·3 내란을 공식 인정한 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은 물론 그 일당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민주당은 즉시 특검 출범을 준비하겠다"며 "아직 완전히 밝혀내지 못한 내란·외환 혐의와 관저 이전 특혜, 구명 로비 의혹 등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한 것에 대한 반응도 이어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5대 대전환 전략'에 시장이 화답한 것"이라며 "당정이 원팀이 되어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와 검찰개혁 완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다만 주가 상승과 별개로 불안정한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안도걸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코스피는 강세인데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은 비정상적 조합"이라며 "국민연금과 협력해 전략적 환헤지를 작동시키고 해외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등 구조적인 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인 무인기 북파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테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도 제기됐다.

부승찬 국방위 정책조정위원장은 무인기 사건을 '신북풍 공작'으로 규정하며 "사건 당사자가 윤석열 정권 근무 이력이 있고 정보사 지원설까지 도는 만큼 조직적 연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이 발생 2년 만에 대테러센터로부터 '테러'로 공식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12·3 내란과의 연관성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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