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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한덕수 23년형에 '사필귀정'…"용서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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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출연
"후속 작업 도운 측면에서 용서받기 어려워"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죄에 대해 23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사필귀정’이라는 평을 내놓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시도할 때 말릴만한 위치에 있음에도 방기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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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하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18일 청와대에서 기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 정무수석 후임은 홍익표 전 의원이다.(사진=연합뉴스)


2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우 전 수석은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본인이 동의했든 동의하지 않았던 그건 속마음”이라면서 “행동으로 막지 않았고 오히려 그 뒤에 후속 작업을 도왔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필귀정’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우 전 수석은 이번 한 전 총리의 판결이 뒤 이을 윤 전 대통령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대한민국 상식적인 법관이라면 대체로 내란에 대한 평가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비슷한 취지의 유죄로 판결이 날 것을 예측한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개인적으로 한 전 총리를 만났던 에피소드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던 인물로 더불어민주당 등 현 여권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었다.

우 전 수석은 “식사를 한 번 같이 했는데, ‘총리님 더 오래 가시면 욕 보실 것 같다, 적당한 시점에 그만두는 게 도움이 안되겠는가’라고 권유드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이 정권 성공을 도와야죠, 어떻게 그만두겠냐”라면서 거절했다.

전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얘기도 나왔다. 이 중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 전 수석은 언급했다.

그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면서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했다. 다만 “수사의 효율성과 여러가지 국민의 권리 구제에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필요성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보완할 건지 보완책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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