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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래 처음으로 국회도서관은 북한 노동신문을 일반 열람실에서 지난 5일부터 공개하고 있다. 사진=김경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 혈세를 들여 구독중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면서 이념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까지 이례적으로 반박성명을 내면서 여야간 정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야권에선 다른 유해물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 정부가 노동신문에 대해서만 유독 예외를 두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 선전물은 노동신문은 이전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우려로 일반 국민들의 배포, 소지, 유통을 규제해왔다.
22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건국 이래 최초로 노동신문을 일반 간행물로 지정해 전국민에게 지난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한 이후 이념 논쟁이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기관 181곳이 연 3억원 넘게 노동신문을 구독 중이라며 정보 공개를 요구중이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181개의 특수자료 취급기관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인가된 기관이며, 이중 최근까지 노동신문을 계속 구입하고 있는 기관은 20여곳으로 파악된다고 지난 21일 답변했다. 또한 노동신문 취급기관은 정부기관 뿐 아니라 대학 도서관 등 교육기관, 연구기관, 민간 언론 등 다양하며, 각 기관별 목적과 필요에 따라 북한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집 보유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주장했다. 181여개 기관이 모두 세금으로 노동신문을 구입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구입은 일반적인 구독료 지급 개념이 아니며, 우리 민간업체가 중국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북한자료를 수입해 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국 유통업체가 북한에 노동신문 구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직접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해명인 셈이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해 말부터 181개 기관이 보관중인 노동신문을 특수자료가 아닌 일반자료로 분류해 국회도서관과 전국 주요 국공립 도서관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공개를 시작해왔다. 공개된 노동신문중 대다수는 최근 자료가 아닌 옛 보관 자료물이다. 통일부는 노동신문의 일반자료 재분류 조치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노동신문 시범 공개를 국정과제로 추진한 적이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대북유화책의 일환으로 노동신문 공개를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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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개인 SNS |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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