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얼굴)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를 해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 그건 엄연한 현실”이라며 “현실을 인정하되 이상을 포기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윤석열정부에서 폐기된 9·19 군사합의의 조기 복원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핵 문제를 이상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핵이 없어지는 한반도 비핵화다. 북측에만 핵무기가 없으면 한반도가 비핵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러나 바람직한 이상과 엄연한 현실은 쉽게 공존하기 어렵다”면서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가 가급적 조기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 대화도 재개될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며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다.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정도는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데 대해선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도 “본인 얘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보고 청문회 과정을 본 국민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에 관해서는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새로운 성장전략의 원칙이 될 5대 기조를 제시한 뒤 “5가지 대전환의 길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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