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1일 해체를 앞둔 방첩사령부에 “국민의 냉혹한 시선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성찰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방첩사에서 열린 군 정보·수사기관 업무보고에서 “많은 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12·3 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방첩사는 연내 해체를 앞두고 있다.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될 전망이다.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기능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이 군 정보·수사기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방첩사 개혁과 함께 정보사 개혁, 방첩수사권의 조사본부 이관 등 주요 조직과 기능 개편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준비 상태와 세부 계획을 점검했다.

안 장관은 정보사에 대해선 “다시는 정보 역량이 남용되거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사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본부에는 “불법계엄의 진상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규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조사본부에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라며 “방첩수사 기능 이관 후 제기되는 권한 집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높은 윤리 기준과 전문성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특히 “박정훈 조사본부장(직무대리)에게 북한 침투 무인기 관련 조사 및 수사를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