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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목표를 검찰에게서 권력을 뺏는 게 아닌 ‘국민의 권리 구제’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권을 가진 ‘공소청’과 수사권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검찰 권력을 나누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건 수단과 과정”이라며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다. 국민의 인권 보호, 억울하게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설립에 대해선 “그 부분은 더 연구해야 한다”며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누군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왔다, 이틀밖에 안 남았으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된다”며 “그런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인 경우엔 어떡할 거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런 경우에는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한 틀을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권) 정도는 해주는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계기이기도 하지 않나”라고 평가했다.
지금처럼 보완수사권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거 아닌가”라며 “(권력은)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언제든지 부패하고 남용되기 때문에 남용의 여지를 줄여야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거나, 수사 합리화를 위해 기소해도 안 되는 걸 알면서 압박으로 유죄를 만들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며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