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121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가)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 남용이 없게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 여권에서 잇따라 반대 의견이 제기된 것을 겨냥해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게 목표이지 누군가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다.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해한다. (검찰이) 이때까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예외를 만들고 예외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며 “더 연구해야 돼서 미정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정부가 보완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하고 ‘분명히 줄거야’ ‘이재명이 배신했어’ ‘지지 철회’ 이러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해) 더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거 업보다, 업보”라며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검찰의 잘못”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거 아니냐, 뭐든지 미운 것”이라며 “제가 어찌보면 이 마녀 같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 기소된 것만 20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부터 검찰과의 악연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며 “정치야 자기 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 책임이 더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 법과 질서를 정의롭게 지키는 데 있다”며 “여기에 가장 합당한 길은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과 논의에서도 아마 의견이 하나로 탁 몰리진 않겠다”면서도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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