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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
-- 국민 여론 말씀하시면서 신규 원전을 좀 열어놓으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부탁드린다
▲ 저는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는 생각을 한다.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이게 마치 그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최근에 국제 추세나 또는 에너지의 미래,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낮에는 발전이 되는데, 바람 불 때는 발전이 되는데 다른 때는 안 되고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소위 기저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이냐 문제.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많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 너무 이렇게 이념적으로 닫혀 있는 건 옳지 않겠다, 그 생각을 해서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거다.
그러니까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하자, 그런 얘기였다. 더군다나 이제 국가 계획도 이미 확정이 됐는데 국가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뭔가를 결정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고 이러면 이게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이나 이런 미래 예측에 좀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예를 들면 위안부 또는 뭐 강제 징용, 강제 동원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한 기존의 합의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국가 간 합의라고 하는 것도 정권 바뀌었다고 뒤집고 이러면 국제적 신뢰에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다. 아마 이거 때문에 좀 불편하거나 좀 불만인 우리 국민들께서도 계실 거다. 특히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 원전 문제도 참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그 점도 좀 고려는 해야 되겠다.
이미 정기 기본 계획에 넣어놨는데.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이 어쨌든 중요한 소위 과제이기도 하지 않나. 시장도 엄청나게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원전 시장이. 그런 점들도 객관적으로 고려하자, 그런 취지였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또 최종 결정은 남아 있으니 공론화도 거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논쟁도 하고 열어놓고 하자, 그런 말씀이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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