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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정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지역 필수의료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국립대학병원은 현재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지역 환자들이 중증·고난도 진료를 위해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면서 이를 담당할 의료진 역시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만성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 시설 노후화도 제때 개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역 병원의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할 경우 연간 7조원 규모의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KTX·SRT 이용 비용과 숙박비 등 상경 진료에 드는 직접 비용만 약 4조 6000억원에 달한다. 환자와 보호자의 시간·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14개 국립대병원과 3개 사립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해 고난도 수술과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중환자 진료시스템 등 최종치료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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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등 배분된다. 구체적으로 △서울 지역 1곳에 65억~110억원 △비수도권 지역 15곳에 105억~150억원 △세종 지역 1곳에 30억~75억원 등이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료 종합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