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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로비에 걸린 병원 홍보물 옆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
정부가 오는 2037년 기준 국내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 수준으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종 증원 규모는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갖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해 논의했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정책 심의기구로, 미래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의대 모집 정원 등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추계위가 제시한 12개 수요·공급 모형 가운데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보건의료 기술 발전 및 의료 환경 변화 가능성과 전달체계 개선 등 정책 추진 방향을 모두 감안한 것이다. 해당 모형들은 △의료수요의 시계열 추세를 반영한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기본모델 △미래의료 환경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미래 환경과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모두 반영한 ARIMA 모델 등이다.
이에 따라 논의할 오는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2530명 △2992명 △3068명 △4262명 △4724명 △4800명으로 좁혀졌다. 부족 규모가 7000명 안팎에 달했던 일부 모형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대 증원 규모가 기존 추계치를 감안한 것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추계위는 앞서 2차 보정심 회의에서 오는 2040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5015명~1만1136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보정심은 향후 추려진 6개 모형을 중심으로 전문가 2명, 전문가 2명, 공급자 2명의 소위원회를 만들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 인력에서 신설 의대에서 배출될 약 600명을 제외한 뒤 일반 의대의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를 들어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4800명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600명을 뺀 4200명만 일반 의대에서 지역의사제를 통해 증원하는 것이다.
보정심은 또 의대 교육 여건을 점검했다. 교육부는 40개 의대 중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의 교육 여건을 교원,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현재 각 의대는 관련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 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해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 뒤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2월10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