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의원실

아시아투데이 심준보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대학들의 잇따른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정 의원과 전국 사립대 총학생회 대표들은 대학이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학생들을 '현금인출기(ATM)' 취급하며 빚더미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1000만 원 시대가 현실화되면 청년들은 졸업하기도 전에 4000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다"며 대학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중단을 촉구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서강대와 국민대가 등록금을 인상한 데 이어 주요 사립대들은 법정 상한선인 3.19% 수준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서울의 한 대학은 823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고, 또 다른 대학은 축구장 150개 규모의 땅을 보유 중"이라며 "그런데도 법인 전입금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법인 전입금 비율이란 대학의 주인인 재단이 학교 운영을 위해 얼마나 돈을 들이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수치다. 이 비율이 1% 미만이니 재단은 사실상 운영에 필요한 돈을 들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총학생회 대표들은 대학들이 '거짓 약속'을 한데다가, 의사결정 구조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등록금을 올리며 한 교육 환경 개선 약속은 이면지 조각이 됐다"고 말했다. 또 "학생 97.7%가 반대해도 학교는 '어쩔 수 없다'며 인상을 강행한다"고 했다.

정부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이들은 '등록금 인상 계획 철회', '적립금 운용 등 재정 정보 투명 공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등록금 인상은 대학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선행된 후 검토해야 할 마지막 수단"이라며 "학생들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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