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20. kkssmm99@newsis.com |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는 20일 TF 차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다음주 중에 정리해 오는 2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정부 측에 디지털자산 입법 안을 작년부터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지 않아서 그동안 제출된 의원 안을 중심으로 TF 차원의 안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늘 쟁점 전부를 정리하지는 못했다"며 "일부는 남은 상황이라 다음주 화요일(오는 27일) 2차 (회의)자리를 마련해 그때 나머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다음주 TF 위원들이 다시 모여 법안 쟁점을 정리할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에게 보고하고 당론을 만들어 2월 초에는 TF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혁신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또 금융질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합의가 이뤄졌다"며 "그런 방향으로 발행 주체도 될 것"이라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따로 빼서 논의하는가'라는 물음에는, "일반 가상자산에 관한 쟁점들이 많고 단기간 내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면 별도로 스테이블코인법만 해서 앞서나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가능한 통합 입법 형태로 모든 쟁점을 해소해 단일 법안으로 가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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