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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20.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당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다음달 초까지 당론을 성안한 뒤 야당과 협상을 거쳐 본회의 상정을 최대한 서두르기로 뜻을 모았다. 이르면 다음달 말 본회의 상정이 목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가상자산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20일 오후 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들이 제출한 5개 법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단일안을 토대로 당론화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입법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안이) 아직도 제출되지 않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민주당 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어 정무위 여야를 중심으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다음주 다시 모여 여러 쟁점에 대한 TF 단일 입장을 정리하고 입법화할 것"이라며 "(당내 논의를 거쳐) 2월 초까지 당론 법안을 마련하는 순서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처럼 큰 폭으로 값이 오르내리는 가상화폐와 달리 현실 자산에 가격을 고정시킨 것이 특징이다. 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을 원화에 적용해 디지털 경제에서 원화의 영향력을 높이겠단 취지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중은행을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이 '50%+1주'를 갖게 하고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1인의 지분을 15%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의 견해차가 커 아직 정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이번 당론화 과정에서 '50%+1주'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지만 '대주주 15%룰'에 대해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정문 특위 위원장은 "법안 처리가 더 지연될 수 있어 (대주주 15% 룰은 이번 논의에선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TF는 이르면 다음달 말, 늦어도 3월 초까지 법제화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법이 늦어지면 자본은 해외로 흘러나간다. 야당과의 협상이 남았지만 1분기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자 방침"이라고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도[the300] "시장과 논의해 정부안을 마련해달라고 했으나 1년 가까이 답보 상태였다. 더 이상 늦어져선 안 되고 가닥을 잡을 때라고 판단돼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했다"며 "논의 대상과 주제가 산적한 상황이지만 다음달 중에라도 합의된 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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