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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아동·청소년 SNS 이용 제한 검토…호주식 '16세 미만 금지' 도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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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리즈 켄덜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AP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정은 기자 = 영국 정부가 아동의 온라인 안전 강화를 위해 일정 연령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가운데, 영국도 유사한 법을 적용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영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연령 확인 절차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도입할 경우 어떤 방식이 현실적인지를 중심으로 국제적 사례와 근거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구체적 연령 기준은 명시하지 않았으며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장관들은 호주를 방문해 해당 정책의 시행 방식과 효과를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를 생성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에 영국 정부는 AI 기반 누드화 도구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이미 추진 중이며, 아동이 자신의 기기에서 나체 이미지를 촬영·공유·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한 스크롤과 같이 이용자의 중독적·강박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리즈 켄덜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이 법들은 결코 최종 단계가 아니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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