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의’를 세우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결실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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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지난해 11월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이자, 개인 체납 전국 1위 최은순씨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이 공매에 부쳐지면서다. 감정평가 금액은 체납액 25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80억원에 달한다.
2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6일 성남시의 공매 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21일 오후 최씨 소유 서울 강동구 소재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공매 공고를 온비드에 게시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해 체납액 25억500만원을 기록, 개인 중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체납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최은순 씨는 지금 개인 체납 전국 1위다. 수백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납부를 거부했다”며 최씨에 대한 고강도 징수를 지시했다.
경기도가 확인한 최씨의 부동산은 △양평군 12건(모두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1건, 건물 2건)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이다.
경기도와 최씨 거주 지자체인 성남시는 이중 부동산 가치가 가장 높은 서울시 강동구 소재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나섰다. 서울 강동구 역세권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 최씨 소유 부동산은 2016년 당시 40억원에 최씨가 구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캠코의 감정평가 결과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80억원 규모다. 최씨 체납액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이 공매로 넘어간 것이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을 먼저 내고 살아간다. 김동연 지사가 만난 ‘극저신용대출자’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빌린 50만원을 조금씩 갚아 나갔다. 이들과 ‘딴 세상’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민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체납자(체납세금)는 끝까지 징수, 서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