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복무 37개월 부당…단축이 수급기반 회복책"

지난해 5월27일 서울시내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급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최소 400곳 이상의 읍·면 지역이 '무의촌'(의사 및 의료기관이 없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20일 성명에서 "2026년도 신규 의과 공보의 수급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단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을 향해 "일방적 인력 감축안을 전면 철회하고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근본적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2020년까지 연간 700명 수준이던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25년 250명으로 급감했다. 2000명에 달했던 전체 인력이 이미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올해 수급이 단절될 경우 5년 전 대비 4분의1 수준인 500명 선에 그친다. 인력의 75%가 증발하는 셈이다.

실제 의과 공보의 수는 2020년 1901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급감했다. 2024년 초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의 상당수가 공보의나 군의관 대신 현역병으로 입대하면서 공보의 수급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공협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2022년 하반기 기준 무의촌 지역 조사 결과를 통해 "전국 보건지소 1275곳 중 459곳은 반경 4㎞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이 전혀 없어, 보건지소가 지역 내 유일한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 중"이라며 "공보의 감축으로 보건지소 운영이 마비되면 최소 400개 이상 읍·면 지역이 '무의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공협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공보의 수급 결정권을 쥐고 있음에도 명확한 배정 원칙이나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당초 수립된 수급 계획을 원칙대로 이행해야 하며, 복지부가 요청한 신규 공보의 규모를 전격 수용하고 일방적 인력 감축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무 기간 문제에 대해선 "일반 사병의 복무 기간이 18개월까지 단축되는 동안 공보의는 수십 년째 37개월이란 불합리한 틀에 갇혀 있다"며 "지난해 4월 대공협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생 2469명 중 90% 이상이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복무기간 현실화는 공보의 수급 기반을 회복할 가장 명확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박재일 차기 대공협회장 당선인은 "신규 공보의 수급이 끊긴다면 지역 의료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기존에 제시된 수급 가이드라인을 전제로 현장이 대비해 온 만큼, 갑작스러운 인력 축소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정책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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