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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개혁 연합 출범 알리는 입헌민주당, 공명당 대표 |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일부 야당들이 '중도' 기치를 내걸고 결성한 신당이 식품 소비세를 0%로 낮춘다는 공약을 앞세워 민심을 공략한다.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만든 신당인 '중도개혁 연합'은 19일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 안보 정책을 제시했다.
중도개혁 연합은 우선 정책의 핵심을 '생활자 퍼스트 정치의 실현'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계 펀드를 창설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식품 소비세 0%와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물가에 대응해 세금 등을 낮춰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식품 소비세는 대략 8%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핵무기 보유, 제조, 반입을 금지하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억지력과 대처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내각은 안보 정책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아울러 중도개혁 연합은 평화안전 법제가 정한 존립위기 사태 시 자국 방어를 위한 자위권은 합헌이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평화안전 법제는 공명당이 집권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했을 때인 2015년 제정됐다.
입헌민주당은 존립위기 사태 시 자위권과 관련해 위헌 부분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신당 결성을 계기로 합헌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아사히가 해설했다.
또 입헌민주당은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에 부정적이었으나, 신당은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하되 안전성을 확인하면 재가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입헌민주당 내에는 진보 성향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신당의 일부 공약은 온건 보수 성향인 공명당 영향으로 다소 보수적인 색채를 띠게 됐다는 평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입헌민주당 아즈미 준 간사장은 "분단과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에서 공생과 포섭의 정치로 나아간다는 중도의 생각을 담아 강령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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