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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을지로위원회 쿠팡바로잡기 TF 소속 의원, 시민단체 대표들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이 내놓은 소비자 배상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상책을 두고 “정말 화가 많이 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19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쿠팡이 제시한 총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 보상에 대해 “이용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영업과 플랫폼 확장을 꾀한 것”이라며 사실상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보상안으로 쿠팡·쿠팡이츠 5000원 이용권과 알럭스 뷰티·패션, 쿠팡트래블 관련 2만원 이용권 등을 지급했다. 실사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에는 소액을, 상대적으로 생소한 서비스에는 고액을 배정해 ‘보상마저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쿠팡은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노동법이나 다른 형사법 위반 혐의도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종업원의 권익을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 글로벌 기업의 아동 노동 착취 논란을 언급하며 “유사한 행태를 한국에서 보는 것 같아 착잡하다”고도 했다.
또 납품업체의 영업 데이터를 활용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출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플랫폼 경제에서 약탈적 비즈니스를 제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과 착취적 사업 관행을 규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과 납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 단축,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기준 상향 등을 올해 공정위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