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1년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 기준에 맞춰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영향평가 이행을 미루고 있는 서울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반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보존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한 전략적 조율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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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 설명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영향평가 요구 거부한 나라 없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개발 계획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2011년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가 관련 지침을 제시한 이후, 세계유산협약 가입국에 도입이 권고돼 왔다.
국가유산청이 문제 삼는 지점은 세운4구역이다. 이곳에 최고 145m 규모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세계유산인 종묘의 경관과 역사적 맥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청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도 공식 권고했지만 서울시가 이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허 청장은 “종묘 주변 개발에 대해 영향평가를 요청한 것은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압박이 아니라, 고유한 분위기와 경관을 지키면서 가능한 최적의 개발 방안을 함께 찾자는 취지”라며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시와 두 차례 사전조정회의를 거쳤지만, 세번째 요청 공문에 대한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네스코가 영향평가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는 없다”며 “센터 측에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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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 국가유산청장(왼쪽 세번째)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 설명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사전검토제’ 도입…“1년 내 평가 마무리”
국가유산청은 영향평가가 장기간 개발을 지연시킨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행정 부담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향평가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해 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원센터와 평가기관을 신속히 지정해 심의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윤정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장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절차에 참여한다면 1년 안에 평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서울시의 영향평가 이행을 촉구했다.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협약 가입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지홍 한양대 ERICA 캠퍼스 교수는 “유네스코 권고 이행을 미루는 모습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