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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청문회 파행’ 고심 깊어진 여권…李대통령에게 공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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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오후 늦게까지 시작도 못 한 채 파행하면서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의 ‘1일 1의혹’에 당내에서도 부적격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통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높다 보니 탕평 인사의 취지는 높게 평가하는 것 같다”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국회 검증 없이 임명을 강행해야 하는 문제는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내 불발될 경우 임명 결정은 청와대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기한 내 청문회를 열지 않거나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다면 장관 임명 여부는 이 대통령 의지에 달리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거부하면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 차원에서 여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어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비토’ 여론이 상당한 만큼 단독 청문회 강행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한 당내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것 같진 않다”며 “최대한 야당에 협조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습이 어려운 정도로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여당 의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인사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무조건적인 방어는 어려울 것”이라며 “실제 여당 의원들이 많이 당혹스러워한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1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좌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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