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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없는 이혜훈 청문회⋯여야 ‘자료 제출’ 충돌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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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직 후보자 검증 국회 책무”
野 “자료제출 미비…부실검증 우려”
“재경위 여야 간사 협의 필요…정회”


이투데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정회를 선언하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로 예정됐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맞춰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이 후보자가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됐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문회를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청문회를 열어 고위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 국회 책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자료가 부실하다 해도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경우는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예정대로 후보자를 데려다 놓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라고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을 두둔하거나 무조건 방어할 생각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철저히 검증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청문회가 정상 개최되도록 노력했는데 갑자기 후보조차도 앉히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절차가 이어지는 것은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을 대신해 후보를 검증해야 할 우리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후보자 자료 제출이 부실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청문회 처음부터 전제가 무너졌다”며 “15일 오후 5시까지 제출된 답변은 전체 15%에 불과했고, 전날 오후 9시가 돼서야 일부 추가 자료를 냈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한 부실투성이였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청문회가 부실 맹탕이자 부실 검증으로 가도록 후보자가 만들고 있어 이런 상태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모욕”이라며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되도록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된 자료를 국회가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 의원도 자료 제출 미흡을 문제 삼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의혹이 많은 후보자에 대해 허술한 자료로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사청문위원을 고발할 수 있다는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며 “자료 제출 건에 대해 민주당 위원님께서 노력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다.

여야의 설전이 계속되자 임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추가 협의를 주문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임 위원장은 “반드시 청문회는 열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이라며 “청문회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좋은 것인지 여야 간사가 합의해오면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장에 들어서지 못한 이 후보자는 국회 요구 자료의 15% 정도만 제출했다는 야당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출석을 위해 대기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가 열려 국민 앞에 소상히 소명할 기회를 갖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구 자료의 75% 정도 됐다. (15% 제출 주장은) 과장”이라며 “최대한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냈고, 확보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윤혜원 기자 (hwy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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