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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적용 죄명별로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이 118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형법(업무상 배임) 등 39건(21.8%), 산업기술보호법 22건(12.3%) 등 순이었다. 유출 기술별로는 기계(15건), 디스플레이(11건), 반도체(8건), 정보통신(8건), 이차전지(8건), 생명공학(6건), 자동차·철도(5건) 등이었다.
해외 유출 기술별로는 반도체(5건), 디스플레이(4건), 이차전지(3건), 조선(2건) 순이었다. 주요 유출 국가는 중국(54.5%), 베트남(12.1%), 인도네시아(39.1%), 미국(39.1%) 등이었다. 중국으로의 유출 비율은 다소 감소했으나 다른 나라로 유출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주체는 피해기업 임직원 등 내부인(82.7%)이 대다수였다. 대기업(24건, 13.4%)보다는 중소기업(155건, 86.6%)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찰은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인력을 해외로 유출한 피의자들이 취득한 수수료를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약 23억40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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