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시중은행을 찾은 고객이 영업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고삐를 바짝 죄는 동시에 부동산 자금 쏠림 완화를 위한 추가 관리 방안 마련도 예고했다. 올해 총량 관리 목표를 우선 수립하고 연초 가계대출 흐름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대책 필요성을 살필 계획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업권별, 금융사별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설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가계부채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경상성장률 예상치(4.1%)보다 낮은 3%대에서 목표를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에는 보다 엄격한 목표를,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에는 다소 여유 있는 대출 여력을 부여하는 기조는 이어갈 계획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2% 선에서 목표치가 제시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주요 은행은 금융위 측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2%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지난해 목표치를 넘긴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올해 목표에서 초과분만큼을 깎는 페널티도 부과할 계획이다. 중단이나 쏠림 없는 여신 공급을 위한 월별·분기별 관리 기준도 촘촘하게 세울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가계부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7조6000억원 늘어나며 2024년 대비 증가폭이 약 4조원 줄었다. 증가율로 봐도 2024년 2.6%에서 2025년 2.3%로 둔화됐다. 작년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감축하기는 했지만 최초 연간 목표가 3.8%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참 낮은 수치다.
올해 들어서도 가계대출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13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67억4186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596억원 줄어든 상태다. 1월 첫 영업일에 맞춰 각 은행이 한동안 막아뒀던 대출 접수를 재개하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대출금리가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 대출 수요도 위축이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6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130~6.297%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5일(연 4.120~6.200%)과 비교해 하단이 0.010%포인트, 상단이 0.097%포인트 높아졌다. 차주의 이자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꺾이지 않았다는 점은 변수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 아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소득심사 강화 등 여러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DSR를 적용받지 않는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나 DSR 비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 올해 1월부터 종전 15%에서 20%로 올라간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추가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