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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앤파크 |
장현오 S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나래 총정리] 박나래가 사과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법률적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분석했다. 장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정산금 분쟁이 아닌 '감정싸움'으로 봤다. 그는 "박나래씨가 사건 초기에 합의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실수"라며 "매니저들이 박나래의 중대 범죄 정황을 많이 알고 있다. 어떻게든 매니저들과 화해를 시도했어야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이 된 불법 의료 행위,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는 (전 매니저들이) 감정싸움으로 터뜨린 게 아닌가 싶다"라며 "매니저는 그 사람의 일정을 관리해주고, 컨트롤하고 수행하는 역할이다. 잘못하면 매니저들도 얽힐 가능성이 높다. 자기가 처벌될 것까지 감수해 가면서 터트렸다는 것은 자존심과 감정싸움이 끝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박씨가 받는 혐의들을 '실형 위험도 점수(100점 만점)'로 환산해 분석했다. 그가 분류한 기준은 ▲도덕적 잘못(0~20점) ▲과태료·과징금(20~40점) ▲벌금·집행유예(40~80점) ▲실형 가능성(80점 이상)이다.
박씨의 임금 체불 혐의와 관련해 장 변호사는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개입하게 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며 50점을 언급했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액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약 70점 정도로 볼 수 있다. 감옥에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다. '주사 이모' 논란에 관해서는 "초범이면 집행유예도 종종 주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며 80점으로 봤다. 아울러 "80점에서 1점을 더할지 뺄지는 본인의 대응에 달려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수상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합의 여부가 핵심"이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커진다"라고 75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논란이 된 '차량 내 특정 행위'에 관해서는 "성희롱으로 알려진 일부 행동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태료 수준에 준하는 30점 정도"며 "이 행위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연음란 등 구체적 행위가 확인되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는 과태료 정도에 그친다"라고 이야기했다.
장 변호사는 "경합범 방식이라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 상태 그대로 간다면 징역 가능성이 있다"며 "조언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 화해나 합의의 길이 멀어지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추가 폭로가 터지고 있다"며 "실형 리스크를 생각하면 전혀 좋은 길이 아니다. 본인의 미래를 위해 합의 볼 수 있는 것은 합의를 보고 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최악의 결과를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사태 수습을 하길 바란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박씨의 전 매니저들은 재직 기간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박씨를 고발했다. 이에 박씨는 지난달 5일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한 뒤 20일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들을 추가 고소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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