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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에서 최소한의 필수의료가 유지되기 위해선 진료량이 많을수록 유리한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대신 ‘적자 보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역 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전국 1404개 읍·면 중 47.4%(666곳)가 인구 3천명 이하로, 보건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어려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의료 등 기초생활시설·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요가 필요한데, 그조차 충족하지 못한 지역이란 의미다. 현행 의료행위 보상체계는 ‘행위별 수가제’로 진료를 여러번 볼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진료량이 줄어 수익을 낼 수 없고,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어렵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비수도권의 종합병원 8곳, 병원 96곳, 요양병원 106곳 등이 폐업했다.

보고서는 보상체계를 진료량 중심에서 ‘기능 유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료가 얼마나 이뤄졌냐에 상관없이 지역의료 안전망을 유지하는 비용 자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경우 수익성이 나지 않는 병원을 ‘불채산지구 병원’으로 지정해 지방교부세로 운영 적자를 직접 지원한다. 미국도 농촌의 거점 병원에 대해 실제 투입된 비용보다 많이 지불해 폐업을 막고 있다.

보고서는 “최소한의 필수의료 기능 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의료기관의 운영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 등 인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능이나 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층적 보상체계를 설계하고, 지역수가, 의료기관 단위 지원금, 인력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은 건강보험, 국가, 지자체 등 다원적 조달방식을 고려하면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비용 분담에 대한 소비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이미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이 통합적 설계 없이 병렬적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형평성 개선이나 안전망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존 보상체계를 형평성, 안전망, 성과의 세 축으로 재정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