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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10% 관세 부과 예고…나토 균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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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덴마크와 영국, 프랑스 등 유럽 8개국에 10%의 대미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관세를 무기 삼아 전통적인 동맹국을 정조준하면서 냉전 시기부터 이어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체제가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공동 대응 채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8개국이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그린란드로 향했다. 이들 국가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미국에) 초래했다”며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1일부터는 25%로 관세를 인상하고 미국이 그린란드를 완전히 매입하는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덴마크 등 8개국은 그린란드에 정찰병 등 소규모 병력을 파병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병합 구상에 반대했는데, 관세로 보복을 단행한 것이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각각 10%와 1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 관세를 매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경우 EU의 대미 관세는 최대 40%로 치솟게 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X)에 “관세 위협을 용납할 수 없으며 유럽인들은 단합해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나토가 집단 안보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고 반박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관세는 대서양 관계를 저해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에 나선 건 자국 이익을 위해선 동맹국과의 관계도 끊을 수 있다는 무소불위 외교의 결정판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나토에 불만을 드러내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왔다. 여기에 ‘관세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나토간 갈등은 한층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1949년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창설된 나토가 전례없는 균열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이 그간 나토에 안보를 제공한 대가라는 논리를 펼치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수십년 동안 덴마크를 비롯한 EU 모든 국가들,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사실상 보조해 왔다. 이젠 덴마크가 대가를 돌려줄 때가 됐다. 세계 평화가 걸려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는) 나토 분열을 원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기타 적대 세력에게 좋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하원의원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침공하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면 그의 대통령직은 끝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며 “대부분 공화당원들은 비도덕적이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이 안보 차원에서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에서 파국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데,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다.

아울러 미 연방대법원이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는 것도 변수로 지목된다.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그린란드 관련 관세 조치도 무효가될 수 있다.

한편 이날 그린란드와 덴마크에선 미국을 규탄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열렸다.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열린 시위엔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총리를 비롯한 수천명이 참가해 미국 영사관을 향해 행진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선 참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빗대 ‘미국은 물러가라’(Make America Go Away)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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