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의견 종합 후 정부 전달”…중수청 구조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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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논의 절차에 착수한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뒤 정부와 추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의원총회 겸 정책 토론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면 의원들이 참관하며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원과 국민은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시청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 있을 때 공개 토론회를 열고는 했는데, 이번에도 앞선 사례와 비슷한 취지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이 참여하는 정책 디베이트를 열었다. 지난해에는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공청회를 시작으로 당내 이견 조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후 당의 의견을 종합해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구상이다. 현재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는 중수청 조직 구조가 꼽힌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 법안은 검찰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 인력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다.
이런 방안을 두고 당내에서는 중수청이 기존 검찰 인력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중수청을 이원 조직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기존 검찰의 특수부를 확대 재편하는 구조로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김기표 의원은 “중수청이 제2검찰 탄생이라고 볼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향후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도 뇌관이 될 수 있다. 정부안은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여전히 검찰개혁의 핵심 취지였던 ‘검사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투데이/윤혜원 기자 (hwy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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