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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인사청문회 파행 위기 속 여야 막판까지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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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경위 간사, 청문자료 제출문제 논의
여당 단독 청문회 가능성은 작을 듯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 위기에 몰린 가운데 여야가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실랑이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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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18일 만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와 청문자료 제출 문제를 논의했다. 다만 청문회 개최 여부에 뚜렷한 결론을 내진 못했다.

재경위는 19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16일 이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불법·편법 재산 증식, 보좌진에 대한 갑질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더해 이 후보자가 청문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고 있단 이유에서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달래기 위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청문자료 다수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핵심 자료가 이 후보자 자녀의 부동의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청문회 개최에 완강하다.

임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선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 재적위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개회해야 하고, 상임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거부·회피하면 간사가 대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이 있긴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강행하는 대신 막판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청문회가 파행으로 흐르면 국민 통합이란 이 후보자 지명 취지가 훼손되는 데다가 민주당에서도 매일같이 각종 의혹에 휩싸이는 이 후보자를 두고 민주당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임 위원장이 개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막기 위해 개회 요구서는 제출할 걸로 알려졌다.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도록 협조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격과 역량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고, 국민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국회와 국회의원이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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