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은 18일 방송된 KBS 시사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성장 중심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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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8일 방송된 KBS 시사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습. [사진=대한상의] |
최 회장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를 꼽았다.
그는 한국의 성장률이 5년마다 약 1.2%씩 하락해 왔으며,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실질성장률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존재하지만 정책과 제도가 이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성장 정체가 장기화될수록 회복 비용은 더 커진다고 봤다. 최 회장은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다”며 “다시 출발하려면 훨씬 더 큰 힘이 든다”고 말했다. 자본과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본격화되면 성장 회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성장엔진을 약화시키는 직접 원인으로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 환경을 지목했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의무가 급증하는 구조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장에 따른 보상보다 규제 부담이 더 커지면서 기업들이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되고, 이는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는 지적이다.
투자 위축 요인으로는 경제형벌 문제를 언급했다. 최 회장은 경제 관련 법안에 형사처벌 조항이 과도하게 많다며, 징역형과 같은 처벌은 기업이 계산할 수 없는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조성돼야 기업들이 성장 투자를 결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차세대 성장엔진으로는 인공지능(AI)을 제시했다. 그는 AI를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산업 구조와 경제 질서를 바꾸는 문명사적 전환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과 AI 스타트업 전용 시장 조성, 아이디어 사업성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POC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부 성장 동력으로는 한일 경제 협력도 언급했다. 한일 양국이 단일 비자 체계를 도입할 경우 약 3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성장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며 “정책은 민간이 성장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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