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만 반도체 합의사항 분석 및 업계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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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반도체 관세' 도입을 시사하면서 정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반도체 관련 관세 포고령 발표에 대해 청와대는 조인트 팩트시트(한·미 공동설명자료)에 적힌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8일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움직임과 관련해 "지난해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적용을 명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미측과 협의 과정에서 지속 확인해 나갈 것이며,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반도체 관세 관련해 팩트시트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이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거고, 또 그 기조 하에서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즉시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따로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파악을 위해 방미 귀국 일정을 미루고 현지에서 상황을 파악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귀국길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다만 그는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는 최근 마무리 된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합의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할 방침이다. 미국과 대만은 '반도체 포고령' 서명 다음 날인 지난 15일 관세 협상을 타결짓고, 기존 20%이던 대만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대만 기업들과 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달러 규모의 투자와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실제 한국 반도체 업계의 표정도 복잡하다. 통상적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자체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미국 역시, 신중을 기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대만 TSMC다. TSMC가 현재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 외에 추가로 5개를 더 짓겠다고 선언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압박이 가해지는 모습이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주력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이고, TSMC는 파운드리 산업으로, 양자를 완전히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두 나라가 세계 반도체 생산의 축인 만큼 TSMC의 과감한 대미 투자 행보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 곧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미 추가 투자와 관련, 반도체 협상을 통해 미국에 한국 반도체 업계의 단순 대미 투자 노력뿐 아니라 각종 미국 빅테크들이 추진하는 미국 내 데이터센터 투자 및 사업 협력 부분까지 연계해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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