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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혜훈 청문회' 與 단독 개최하나… 국민의힘 "인사청문회 전면 거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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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여야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면서, 오는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여당 단독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 그러나 청와대는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법 행위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며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여당이 19일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후보자는 결격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며 "(인사청문회) 자료도 충실히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후보자의)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국민께 밝히는 자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면피성으로 발언하는 자리로 흘러갈 개연성이 많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며, 각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는 의미다.

현재 이혜훈 후보자는 확장 재정,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입장을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 답변서를 통해 입장을 밝혀지만, 본인을 둘러싼 각종 부동산 투기·보좌진 갑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동의 비공개 요청'을 사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재정경제위원들이 나서 청문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니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의원을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한다. 현재 상태로는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들에게 "(이 후보자 세 자녀의) 증여세 완납 증명서를 내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며 "이를 포함해 세 자녀에 관한 부분은 성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안 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오늘 자료가 제출된다고 해도 간사 간 합의한 시한을 넘겼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료가 2000건이 넘고 그중 15~20%(만 제출했는데) 나머지는 낸다 해도 볼 시간이 있어야 하니 내일 청문회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도록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계속 터지는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침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민의 시간인 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상적인 청문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과 해명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수석은 지난 16일 "야당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았고, 3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쪽에서 쓰겠다고 하니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청와대가 버티는 상황이다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는 '단독 개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19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점이 '단독 개최' 강행 명분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법 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여당 간사가 위원장석에 앉아 대신 진행할 계획인 셈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이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부한 게 아니라면서 "(여당이) 사회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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