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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가짜 뉴스·댓글 조작은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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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경찰관 포상’에 “신상필벌…공무원 충직하면 국민이 행복”
헤럴드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와 면담에 앞서 권혁기 의전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온라인상의 댓글을 가끔 읽는다며 ‘댓글 조작’ 범죄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누리꾼이 올린 게시글을 인용한 뒤 “댓글은 저도 가끔 읽고,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도 한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는 ‘우주항공청은 세금이 안 아깝다는 댓글을 보고 경훈님(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되게 좋아함’이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면 주인이 의견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가짜뉴스, 댓글이나 공감 조작 같은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경찰이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도 “(댓글의) 순위를 조작하는 것은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수 경찰관 포상 소식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고는 “신상필벌”이라며 “공무원이 부정부패하면 나라가 망하고 공무원이 충직하면 국민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공공기관 누리집을 전수 확인해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잘못 표기한 10곳을 보고한 허정훈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분석과 경감에게 200만원 포상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참모진에 “찾아서 포상이라도 좀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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