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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 야욕, 무역전쟁 비화…유럽 격분 속 대법 판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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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협조 유럽 8개국에 최대 25% 관세폭탄…"그린란드 매입 합의 때까지"
공화당도 "중·러만 좋은 일" 우려…대법 패소시 '그린란드 관세' 차질 분석도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EU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한 무역 협상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25.7.27 ⓒ AFP=뉴스1


(워싱턴·런던=뉴스1) 류정민 특파원 이지예 객원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을 견제하고 나선 유럽 8개국에 관세 폭탄을 발표하면서 그린란드 사태가 미국과 유럽 간 무역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즉각 거센 반발과 함께 공동 대응 모색에 나섰고,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조만간 나올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관세정책 판결이 이번 관세 위협의 현실화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2026년 2월 1일부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가 미국으로 보내는 모든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 6월 1일에는 해당 관세를 25%로 인상한다"며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강제 병합을 위협하자 최근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 배치를 선언했다.

미국이 명분으로 삼은 그린란드 안보 위협에 대응해 유럽 스스로 방어력을 끌어올린다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구상에 반하는 움직임으로 간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8개국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목적을 갖고 그린란드로 향했다"며 "지구의 안전과 안보, 생존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들은 감당 불가·지속 불가한 수준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평화가 걸린 문제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원하지만 덴마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미국만이 이 게임을 벌이며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린란드 문제는 무역 전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8개국 중 영국은 10%의 대미 상호관세를, 나머지 7개국은 유럽연합(EU)이 타결한 1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마크롱 "협박·위협 안통해"…격분한 유럽 공동대응 모색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미국의 역할 등을 감안해 그린란드 위협에 대한 대응 수위를 조절하던 유럽은 더 이상 참기 어렵다는 듯 일제히 반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우크라이나든 그린란드든 세계 어느 곳이든 협박과 위협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만약 실제로 확인된다면 유럽인들은 단합되고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며 "덴마크와 그린란드만이 그들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 안보를 추구하는 동맹에 대한 관세 부과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미국 행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그간 트럼프에 우호적이었던 극우 영국개혁당마저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등 영국 야당 지도자들이 일제히 "끔찍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관세는 대서양 관계를 저해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유럽은 단결하고 협력하며 주권 수호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공화당도 우려…"심각한 오판, 푸틴·시진핑에만 좋아"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은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 등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 간 공조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과 체결했던 무역 협정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던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돈 베이컨 하원의원(공화·네브래스카)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할 법한 행동이라고 했다. CNN과 인터뷰에서는 "동맹국에 대한 이러한 위협과 괴롭힘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나 같은 사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소셜미디어에서 새 관세가 "미국 및 미국 기업, 미국의 동맹국에도 좋지 않고, 나토 분열을 원하는 푸틴, 시진핑 및 기타 적대 세력에게 좋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맹국 영토를 향한 지속적 강압은 "어리석음을 넘어선 행위"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훼손하고 그가 수년간 나토 동맹 강화를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을 무산시킨다"고 덧붙였다.

리사 머코우스키 상원의원(공화·알래스카)도 소셜미디어에서 "불필요하고 징벌적이며 심각한 실수"라며 "미국의 국가 안보를 증진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핵심 동맹국인 유럽 국가들을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법원 관세재판 패소시 그린란드 관세 어려울 수도"

트럼프의 이번 관세 위협은 조만간 나올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세 판결에 영향을 받거나 한편으로는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만약 트럼프가 8개국 수입품에 광범위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앞서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 등에 활용됐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할 가능성이 높다.

뉴욕타임스(NYT)는 "새로운 관세 위협은 트럼프가 관세 부과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법적 권한을 연방대법원이 심리 중인 가운데 나왔다"며 "연방대법원은 IEEPA의 적법성에 대해 몇주 안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짚었다.

앞서 1·2심은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 같은 광범위한 관세가 대통령에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유럽 8개국에 이런 관세를 부과하지 못할 수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

벨기에 싱크탱크인 브뤼겔의 야곱 펑크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관세가 지난해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미국과 EU가 15% 상호관세에 합의한 "턴베리 협정의 종식 및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의미할 것"이라며 "무역전쟁이냐 아니면 실제 전쟁이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조속히 판결을 내리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이것(그린란드 관세)이 대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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