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자부담금 80만 원 5년 묶고 이자는 8000원
군, 정작 이자 기준엔 침묵으로…주민 반발 거세

15일 울릉군민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모습. /울릉군

[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5년 넘게 표류하며 울릉 주민들을 '희망고문' 상태로 몰아넣은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이번엔 '쥐꼬리 이자 보상'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사 지연으로 주민들이 선납한 자부담금을 장기간 묶어두고도, 사실상 무이자에 가까운 수준의 이자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울릉군민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한국LPG사업관리원은 지연에 따른 이자 보상 방식으로 '보통예금 이자율 적용'을 제시했다. 현재 시중은행 보통예금 금리는 연 0.1~0.2% 수준으로, 주민 1인당 선납한 자부담금 80만 원에 5년을 적용해도 이자는 약 8000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배상용 울릉군발전연구소장은 "80만 원을 5년이나 맡겨두고 8000원이 보상이라니 주민들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설명회에서 이자 환급 방안이 발표되자 일부 공무원이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고 참담함을 느꼈다"며 "주민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반응도 격앙됐다. 주민 A 씨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5년을 기다린 대가가 8000원이냐"며 "이건 보상이 아니라 모욕"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차라리 주지 말라", "울릉 주민을 호구로 본다"는 항의가 이어졌다.

울릉군이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추진 5년 만에 최근 첫 가스 충전을 시작했다. /울릉군

비판의 화살은 울릉군 행정으로도 향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날 "이자 환급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논란의 핵심인 이자 산정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공사 지연 과정에서 도로 훼손과 사유지 점유, 장기간 생활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은 군의 소극적인 태도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주민은 "울릉군 공무원 중 누구도 보통예금 이자가 상식적인 보상인지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는다"며 "군이 주민 편인지, 관리원 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관리원 측은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를 사실상 시간 끌기용 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민 B 씨는 "이미 5년을 기다렸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리라는 말이냐"며 "당장 이자 보상부터 정기예금 수준으로 바로잡아야 최소한의 신뢰가 회복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연 3~4% 수준의 정기예금 금리나 민사상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할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이자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보통예금 이자 적용은 사실상 주민 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사업 지연의 책임이 결국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주민들은 추가 민원 제기와 언론 제보, 집단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울릉이 섬이라는 이유로, 주민 수가 적다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는 주민들의 질문에 울릉군과 사업 주체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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