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증원 인원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증원 규모는 2037년 기준으로 추산된 의사 인력 부족분 범위 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단순한 인원 확대를 넘어 지역의사가 실제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수련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원 인원 지역의사제…의대 교육 부실화 우려

류영주 기자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지난 13일 2027학년도 이후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전원 지역의사제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대 신입생 가운데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최대 10년)의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가운데,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인 3058명을 제외한 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증원 규모는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로 추산되는 2530~7261명을 충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고려하면 연평균 최소 500명 이상 증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원 인원이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될 경우 의료 취약지가 많은 비수도권 의대에 증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의대 교육 여건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24년 의대 증원 당시에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의대만 정원이 늘어나면서 2024·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더블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한 의대 교수는 "증원 논의는 강의부터 임상실습, 수련까지 교육 전반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실습 공간과 지도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역의사는 실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교육·수련할수록 지역 잔류 가능성 높아져

류영주 기자

특히 증원된 인력이 실제로 지역의사로 정착하도록 유도하려면 교육 환경 설계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의대에 입학하더라도 수련을 서울·수도권에서 받게 되면 의무 복무 기간만 채우고 지역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들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 데에는 지역에서의 교육·수련 경험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졸업 지역이 수도권인 경우보다 지방광역시인 경우 지방 근무 의향이 2.28배, 도 지역인 경우 1.76배 높았으며, 전문의 수련 지역 역시 수도권이 아닌 지방광역시(2.44배)와 도 지역(1.82배)일수록 지방 근무로 이전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보정심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증원된 인원 중 상당수가 명목상 지역 의대 소속이었지만 실제 교육·수련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뤄졌다"며 "이 경우 졸업 후에도 수도권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의대를 다니고 수련까지 마친 경우 해당 지역에 개원하거나 근무하는 사례가 많다"며 "지역의사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면 교육부터 수련까지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