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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혜훈 청문회’ 개최불발 주장한 임이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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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검증, 국민 대신한 국회의 의무이자 책임”
아시아투데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재경위원장실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 임이자 위원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이들은 16일 성명을 통해 "임 위원장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여야 간사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이 문제 삼은 발언과 관련해 후보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발언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진심으로 사과했다"며 "이번 청문회는 교섭단체간 합의에 따라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후보자 검증은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엄격하고 책임있게 검증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임 위원장은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임 위원장 선언은)여야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위원장 개인의 독단이자 명백한 월권이다. 사실상 국회 파행을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돌을 던질 자격이 있나. 이 후보자는 과거 국민의힘에서 다섯 차례나 공천받은 대표적 보수 인사다. 이제와서 부정하는 태도는 저이적 계산에 따른 자기부정이자 책임 회피하려는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통합과 실용을 위한 인사권에 대해 후보자에게 최소한의 소명과 검증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다. 이는 청문회를 정쟁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이자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청문회 거부는 인사청문회법이 예정한 법적·의무적 절차를 국회 스스로 거부하는 위헌적 태도다. 임 위원장은 독단적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개최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인 임 위원장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 그간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검증이 아닌 수사대상이다. 공직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청문회를 열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거부하면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한다. 묵과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끝내 지명철회를 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의 뒷배만 믿고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즈려밟고 (이 후보자를)지고 가든 이고 가든 꽃가마를 태우든 하시라. 온전한 대통령의 책임일 것이다. 이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전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도 이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태도를 지적하며 인사청문회 연기를 여당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재정경제기획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82개 기관 대상 2187건의 자료를 제출토록 의결했으나 후보자의 제출 자료는 53개 기관 748건에 그쳤다. 이중 절반 넘는 415건은 '개인정보 미동의' 등 사유로 사실상 내용이 없는 자료였다고 한다. 이를 감안할 경우 실 제출률은 15%에 그친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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