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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유병민 기자 |
2차 종합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농단과 내란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종결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토론은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기존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와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포괄한다. 수사 대상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계엄 관련 문건 의혹을 비롯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위헌·위법적 계엄 동조 여부, 선거 개입 및 공천 거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 등 총 17가지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내란세력을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종합특검법 통과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며 “윤석열과 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내란·외환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세력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와 제한된 수사 기간으로 인해 진실규명이 완결되지 못했다”며 “종합특검은 미완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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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을 정의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위기 모면용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놀랍지도 않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3대 특검을 통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자신들이 원하는 성과가 없자, 또다시 재탕·삼탕의 특검을 들고나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을 두고 “전재수 의원을 둘러싼 통일교 관련 의혹은 정교유착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특검 요구에 대해 회피하고 있다”며 “또 김병기‧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공천 헌금 의혹 역시 녹취와 구체적인 정황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는 2차 종합특검 통과가 6·3 지방선거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로 규정하며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정부·여당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내란 프레임은 누군가 끝내자고 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재판과 수사를 통해 계속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지방선거의 핵심 판단 기준 역시 내란 문제를 제대로 단죄하고 있느냐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지방선거에서 2차 종합특검 가결이 여당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1차 특검에서 다 밝히지 못한 사안들이 2차 특검을 통해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수록 특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는 오히려 커질 것”이라며 “그 과정 자체가 여당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의 단절에 나서지 않는 한 이 구도는 피하기 어렵다”며 “특검을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프레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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