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재판 결과 5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범여권은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아쉬워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선고 이후 "내란청산은 이제 시작이다. 첫 술에 배부르랴"라며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 대한민국 내란청산은 관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피고인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며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범죄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 기대를 배신하고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내겠나"라며 "더 개탄스러운 것은 판결 직후 보여준 윤석열의 오만한 태도다. 최소한의 반성도 역사적 책임감도 없이 즉각 항소를 예고하며 끝까지 법 뒤에 숨으려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다"고 꼬집었다.

김민주 선임대변인도 "오늘도 국민의힘은 어떤 논평도 내지 않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말하며 당명 변경을 공모하는 현수막을 전국 각지에 걸었다"며 "아무리 표리부동한 언행을 해온 정당이라 해도 최소한 열흘도 못 돼 당대표 말이 지켜지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당사자인 국민의힘은 사형 구형과 오늘 선고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내놓는 것이순리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윤 어게인 세력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작아지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도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조롱한 자에게 내려진 사법적 단죄의 죗값으로는 턱없이 가볍다. 재판부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초범이라 감경이라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내란에 과거 형사처벌 전력 유무가 무슨 감경사유가 되나. 과거전력이 없다고 봐줄 것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로서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렸기에 오히려 가중처벌됐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당을 떠나신 분이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 향후에도 재판과 관련해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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