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내고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수석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라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는 재판부의 설명에 대해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판결 직후 보여준 피고인 윤석열의 오만한 태도"라며 "최소한의 반성도, 역사적 책임감도 없이 즉각 항소를 예고하며 끝까지 법 뒤에 숨으려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인력이 3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로 향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청래 대표도 페이스북에 "내란 청산 이제 시작이다. 첫술에 배부르랴"라며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 내란 청산은 관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선고에 "유감"이라며 "내란 수사를 안 받겠다고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무력 동원을 해 집행 저지를 한 자에게 왜 이리 관대한가"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국민적 감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다.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는 감형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내란을 두 번하는 죄인도 있나"라고 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내란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든, 무기징역이 선고되든, 거기에 몇 년을 더하는 것이 형량상의 의미를 가지지는 못한다"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사회와 윤석열의 영원한 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어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과 같은 방식의 행동은 한국 사회가 앞으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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