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05.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청와대는 해당 사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보유세·양도세 누진율 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말이지 '언제 어떻게 해서 고치겠다'는 구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가격이 안정되면 그 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며 "같은 1주택이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 원 등 구간을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현행 부동산 세제가 소득세에 비해 누진 구조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과세 체계가 정교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져 최고 45%까지 적용되는 반면,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와 양도세는 과세 구간과 세율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것이다.

이 수석은 "보유세 누진율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토해 본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안을 갖거나 언제까지 실행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니 검토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도 "장기공제(장기보유공제) 관련 부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고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 원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톤 정도"라고 했다.

[이투데이/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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