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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 |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DoD)라는 부처 이름을 '전쟁부'(Department of War·DoW)로 바꾸는 데에 1억2천500만 달러(1천840억 원)가 들 수 있다는 분석을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내놨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CBO는 전날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뉴욕) 의원과 예산위원회 민주당 간사 제프 머클리(오리건) 의원에게 상세한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보내고 CBO 홈페이지에도 공개했다.
제목이 「"전쟁부"라는 명칭 사용에 드는 비용」이라고 달린 이 보고서에서 CBO는 명칭 변경의 속도와 범위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간판, 웹사이트, 표지판, 서류양식, 편지지, 깃발, 상패, 배지, 훈련교재 등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CBO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9월 5일에 내린 행정명령 제14347호는 국방부의 보조 명칭으로 '전쟁부'를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BO는 이 행정명령만 시행할 경우와, 입법을 통해 '국방부'라는 법적 부처명 자체를 '전쟁부'로 변경해버리는 경우의 비용을 각각 추계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자의 경우 개칭의 구체적 폭과 시행 속도에 따라 비용에 큰 차이가 났지만 최소 수백만 달러(수십억 원), 많게는 1억2천500만 달러(1천840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의회의 법안 통과가 필요한 후자의 경우 수억 달러(수천억 원)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CBO는 국방부가 개칭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범위로 시행할지 밝히지 않고 있어 추계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머클리 의원은 성명서에서 "간단히 말해 트럼프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 없이 국방부의 이름을 바꿀 권한이 없다"며 "최악의 보여주기식 행정이며 국가안보 증진이나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9월 5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앞으로 전쟁에서 이기려면 국방부의 이름을 전쟁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 이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테러와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지 못한 이유가 전투력 강화보다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했기 때문이며 '국방부'라는 현재 명칭에 '워크'(woke)로 불리는 그런 가치관이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전쟁부'라는 장관급 부처는 정부가 수립된 1789년부터 해리 트루먼 대통령 때인 1947년까지 존재했으며, 육군을 관할하는 조직이었다.
해군을 관할하는 해군부는 1798년에 의회 입법에 따라 별도 장관급 부처로 설립됐다.
1947년에 육군·해군·공군을 함께 관할하는 현재의 '국방부'가 생겼으며, 동시에 육군에서 공군이 분리됐다.
이와 함께 원래 장관급 부처였던 기존 해군부는 국방부의 산하조직으로 격하돼 육군부·공군부와 동격이 됐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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