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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차관 |
임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진행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머스크 테슬라 CEO는 "한국의 출산율이 이런 흐름으로 3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현재의 3% 수준이 된다"며 "북한은 침공할 필요 없이 넘어오면 된다"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우리 성장 잠재력과 직결되는 5대 구조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시계의 국가 비전을 올해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해 학계의 폭넓은 의견을 경청하고 중장기 인구전략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직무대행은 "우리나라는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33%를 상회한다.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고 2050년에는 15~64세 인구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대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미 생산연령인구 감소, 교육·국방 등 부문별 축소화 등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인구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구문제 해결은 향후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의 핵심인 정년연장, 대학구조조정, 연금개혁 등은 국민의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는 난제"라며 "다양한 구성원들의 양보, 연대 등을 통한 효과적인 인구위기 대응은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통로"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보편화, 출산을 유인구조 정립,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노후 소득보장체계 개편, 정년의 단계적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직무대행은 "중장기 국가전략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해 나가고,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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