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 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충남·대전, 광주·전남 행정 통합으로 생길 통합특별시에 이재명 정부 남은 임기 4년간 ‘최대 4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의 새 이름은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유력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 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열어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두 곳에 최대 40조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김 총리는 “통합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가칭 ‘행정통합교부세'·'행정통합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밝힌 행정 통합 관련 지원 방안은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급 자율성 부여, 공공기관 우선 이전, 창업 중심산업 활성화 지원 등 4가지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 위원회’가 꾸려진다.

김 총리는 이날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겠다”며 “이런 조치는 단순히 조직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7년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여러 지원책도 마련한다. 김 총리는 “기업 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입주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 지원, 토지 임대료와 지방세 감면,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 개발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정비 등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그 핵심 수단이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이라며 “행정 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 아니다.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과 산업, 복지와 안전을 함께 설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통합된 지역이 국가 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의 새 이름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 결정될 것”이면서도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합 구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세운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국토 균형 발전 공약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충남·대전, 광주·전남 지역 여당 의원들과 청와대 오찬 간담회를 잇달아 가지며 여당에서도 통합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안으로 충남·대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 선거를 치르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