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 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국정 과제 중 지방 주도 성장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기 위해 통합 광역 단체에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 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 정부 간 행정 통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 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 아니다.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과 산업, 복지와 안전을 함께 설계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통합된 지역이 국가 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행정 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지역 주민이 체감할 방안으로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통합하는 지방 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며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겠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 임용, 승진 등 인사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겠다"며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 기관 등은 지역 선호,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한다.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률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 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산업 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분명하다. 각종 지구를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규모의 경제와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 투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하겠다"며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개발사업과 관련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 일괄 처리 기구를 설치하는 등 행정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춘 지역 정책이 보급되기 시작했다"며 "광역 지방 정부의 통합도 쉽지 않은 길일 것이다. 분리된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발생한 제도의 차이를 정비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는 통합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더 나아진 삶, 더 나은 미래,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이번 인센티브뿐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마련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통합특별시가 '5극 3특'의 핵심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정해훈 기자 ewigj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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